▲최유열 학생
최유열(법학과·22) 학생이 제25회 무역구제제도 대학(원)생 논문발표대회에서 1등상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주최하고 무역구제학회가 주관한 해당 대회는 제출 논문 서면 평가인 예선과 발표 평가인 본선 및 결선으로 이뤄졌다. 본선, 결선 및 시상은 지난 7월 4일 집현관 503호에서 실시됐다.
무역구제제도와 지식재산권 침해 등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및 구제 조치 관련 분야의 주제 중 하나를 선택해 논문 제출 및 발표를 진행한 이번 대회에서 최유열 학생은 '저작권침해 주장이 제기된 무체물에 대한 '불공정무역조사법'에 의한 조사절차와 조치'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1등상을 차지했다.
최유열 학생은 논문을 통해 현재 대한민국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흑자를 견인하는 항목이 저작권임에도 불구하고 실무상 저작권침해 주장이 제기된 무체물에 대한 '불공정무역조사법'에 의한 무역위원회의 조사는 응용미술저작물에 국한되어 있는 문제가 있고, 이는 조사 대상이 유체물에 한정됨에서 비롯된다고 밝혔다.
이어 무역위원회의 불공정 무역 조사에 있어 대물적 관할을 무체물에까지 확대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한 후 해외 저작권침해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집행 방안을 제시했다.
최유열 학생은 "무역구제제도가 생소한 개념이라 도전에 두려움도 있었으나, 법학과 최승재 교수님의 격려와 도움 덕분에 밤늦게까지 학교에 남아 대회를 잘 준비할 수 있었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이라는 영광스러운 결과까지 따라준 것 같다"라고 소감을 전하며, "오늘날 급변하는 세계무역 환경에서 한국의 무역구제제도와 저작권 보호법제가 발전하길 기원하며 나 또한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취재/ 최수연 홍보기자(soo671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