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과 경쟁법’ 표지
법학과 최승재 교수가 지난 3월 14일 ‘인공지능과 경쟁법’을 출간했다.
‘인공지능과 경쟁법’은 AI가 독과점·담합·데이터 독점 등 경쟁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최승재 교수는 이 책을 통해 세계 각국의 AI 기업 경쟁 전략과 법적 규제 전략을 분석하며, 한국 경쟁법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또한 AI가 주도하는 새로운 시대에서 시장과 법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한다.
이 책은 △인공지능 산업의 공급망 독과점 △인공지능과 빅테크 플랫폼 규제와 약탈적 기업 인수 △알고리즘 담합 등 인공지능이 경쟁법에 던지는 주요 과제를 10개의 목차로 구성해 전달한다.
최승재 교수는 세종대학교 법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국제지식재산보호협회와 한국특허법학회의 부회장을 맡고 있다.
최승재 교수는 “이 책은 AI 기술의 발전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경쟁법에 직면한 다양한 도전에 대한 논의를 담았다. 법률가, 정책 입안자, 기업 관계자들에게 필수적인 지침서가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취재/ 홍보기자 김병찬(byeongchan1017@naver.com)